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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최근 또 다른 활용처를 찾았다. 기업들이 곧 준비해야 할, 바로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다. 최근 많은 웹사이트들이 US 정부에서 암호화자산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생태계에 또 한 번의 엄청난 바람이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월렛 주소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지만 아마 곧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외재산관리국(OFAC)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FAQ에 추가해 월렛 주소 확인까지 특정해서 거론했다.
SDN은 ‘특별지정 제재대상 리스트’의 약자로US가 지정한 제재 대상 리스트다. 이 리스트에는 개인, 회사, 자산 등 정부가 거래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동결을 원하는 대상이 적혀있으며 테러 행위,조직적 범죄, 핵 확산에서 단순한 정치적 압박 등을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FAQ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
기술 회사, 관리자, 거래 담당자, 디지털 통화 사용자를 포함하여 기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일반적으로 제재 리스트 심사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암호화폐 통제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자체 암호화폐가 등장해서 특별히 제재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즉,미국의 모든 주체는SDN을 확인하여 그 리스트에 있는 개인이나 독립체와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를 따라야 할까?
거래소들은 단연 이 리스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곳이다.
월렛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블록체인 기업 역시 이 리스트에 주목해야 한다.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채굴자들이 해당 주소에서의 거래는 진행하지 않거나 채굴 풀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제거해 버리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 리스트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업데이트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신 추가 정보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자산과 월렛은 그 만의 특이한 점이 있어서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즉, 새로운 월렛은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적될 수 있다. 제재는 새로운 월렛 주소를 만들거나 자산을 전환하고 다른 주소로 옮겨서 피할 수 있기는 하다. SDN 리스트가 특정 월렛 주소를 거론하여 통제하려 한다면, OFAC는 리스트에 특정 개인을 넣어 통제하고자 한다. Ripple, Bitcoin Cash, lighting network 같은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돈을 전송하는 것이 더 쉽고 편리해진다면, 회사에서 월렛 주인의 신원을SDN 같은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SDN 리스트를 따를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탈중앙식 소형 거래소, ICO, 최신 유틸리티 토큰 운영업체들은 그들의 사용자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규제를 따르고SDN 리스트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미국의 제재를 피하여 자산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자사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월렛 주소는 확인을 통해서 한 회사가 불법 행위나 자금을 전달하는데 중개업체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암시가 실제 지속된다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둘러싼 규제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