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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이목이 모두 샌프란시스코 Nasdaq Entrepreneurial Center에서 열린 Yahoo Finance의 All Markets Summit으로 집중되었다. 이 행사에서 SEC의 기업금융국장 William Hinman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암호화폐와 관련 블록체인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Hinman이 언급한 주요 뉴스는 다음과 같다.“저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ether와 그 탈중앙식 구조, 제반 유통 판매를 증권 거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SEC가Ether를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으며, 즉Ether와 거래소 같은 관련 서비스가 엄격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Hinman은 다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도 증권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시간에 따라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만,토큰이나 코인을 증권처럼 규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규제를 지정하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DAO 토큰의 폭락이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 SEC는DAO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과Ether 같은 일부 암호화폐와 토큰은 상품이나 유틸리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고 있다. 하위 테스트의 핵심은 거래가 ‘투자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충족하는 경우1933년US 증권법과1934년 거래법에 지배를 받는다. 이 테스트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려면 문제의 행위가 공동 기업으로의 자금 투자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수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Ether는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보여지지만 올해4,5월에 발표된 뉴스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르면 규제 기관에서 이더리움 재단이 암호화폐에 대해 너무 지나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Ether가 사실은 증권처럼 보증서의 분류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당시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Joseph Lubin은 별다른 우려가 없다며 자사에서는 증권 판매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Ether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이었던 적도 절대 없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이제 이 의견은SEC가 단언했다.
Ether의 가격은 앞선 소문으로 지난 몇 개월간 타격을 입었지만 발표 이후7% 안팎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다른 암호화폐 역시 이에 힘입어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소식이 변동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미국이 현재Ether 기반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혁신에 더욱 더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만의 소식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에서 한 의견을 내면 다들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소식은 미국의Ether 및 이더리움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