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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CO 금지 발표를 통해 디지털 규제 해결 실마리 찾다

Blockpass | June 2018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산업이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 산업은 이미 금융 업계를 전환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계에도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기후 변화조차도 국가 단위의 행동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에 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치, 그리고 그 속도와 강도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반응은 ‘금지’였다.

2017년 말 비트코인 거품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중국은ICO 참여에 엄청난 제동을 걸었다. 부채로 인한 호황 속에도ICO는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권역 밖으로RMB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아주 매력적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ICO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했다. Coindesk에서 번역한 중국 규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토큰 판매는 “불법적이며 경제 금융 안정성을 파괴”한다.

이러한 금지법은ICO를 중단하기 위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번 금지법은ICO는 더 이상 중국 대륙에서 시행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적극적인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또한 이 법령은 토큰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행위 역시 포함하고 금융 기관에서 토큰 기금 행사를 지원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폭넓은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했다. 한 기자는 이에 대해 ‘이 법령을 무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다.최근Coindesk에서는 중국의 국영 방송인 중앙 텔레비전(CCTV) 금융 채널TV 프로그램에서 금지법이 투자자들을 단념시키지 못했다는 방송을 또 한 번 보도했다.이어서 많은 코인 발행사가 토큰 공개에 대한 산업과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 중국인들은 중국 민족 영토 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홍콩,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노력이 좌절되는 예를 보면 전 관할 지역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닌, 또 규제력을 가진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산업은 금지법을 피해가고 있지만 진정한 규제와 솔루션은 모두에게 유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ICO 금지법은 언젠가 폐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규제의 환경이 엄격하게 적용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또한 긍정적인ICO와 아닌ICO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진정한 투자자와 자금 세탁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을 지키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려면, 법적 기술적 솔루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